신진우 판사 “음주운전 혐의 무죄…도로가 차량 통행 제한적”


[법 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

A(41)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수원시 자신의 아 파트단지 내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일으켰다.

이때 이를 목격한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검찰이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실 앞까지 50ｍ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하자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해 왔고, 주차를 위해 1m 가량 후진했을 뿐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아파트 정문 앞길은 편도 2차로 도로인데, 상가 등 편의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인접해 있지는 않다.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에는 좌우로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주차구획선을 제외한 폭은 차량 2대 정도의 교차 통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인데, 출입구 반대방향은 놀이터에 가로 막혀 있고 달리 다른 도로 또는 통행로와 연결돼 있지 않다.

또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는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고, 경비실이 2군데 설치돼 경비원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5월28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 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의 구조를 감안했을 때 차량 주차 이외에 아파트 다른 동의 주민을 포함한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접한 상가 등이 없이 외부인들이 주차 장소로 빈번히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아파트는 비록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는 않지만 경비원에 의한 외부차량 출입 통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아파트 내 주차를 목적으로 진입한 차량들이 통행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실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를 외부인이 통행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도로교통법 상 도로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내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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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무전취식 피고인에 100배넘는 벌금형
음식을 공짜로 먹으려다 무전취식(無錢取食)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돼 눈길을 끈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2.고물수집)씨와 양모(43.노동)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한 음식점에서 9천원 상당의 국수 2그룻을 주문해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양씨는 2006년 1월 수원시 한 호프집에서 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김지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9.무직)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5년 용인시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 24만원 어치를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4배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자 벌금액수가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들 사건의 경우 신병확보가 되지 않아 범행 이후 상당 기일이 지나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양형(벌금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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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강사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김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판사는 \"강사료 횡령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자료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또 \"거래전산망 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관련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기에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장으로 있던 2004년 1월~2005년 8월 12만원의 강사료를 20만원 지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해 1천220만원을 횡령하고, 지부 운영비로 공인중개사 거래전산망 회사 직원에게 1천만원의 급여를 임의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